최근 몇 년간 이어졌던 호텔 개발 열기가 식으면서 서울 강남지역과 제주도에서 호텔 및 호텔 부지가 법원 경매에 등장하는 등 개발 과열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부작용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최대 관광 시장인 일본과 중국 관광객이 엔저와 정치상황 등으로 급감하면서 객실 판매가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 전문가들은 정부의 특급 대형호텔 위주 지원정책을 중소형 지원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7일 관광호텔 업계에 따르면 이달 하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텔 부지 1733㎡가 법원 경매에 부쳐진다. 시행사가 호텔로 개발하기 위해 인허가를 진행 중이던 감정가 715억원짜리 땅이다. 지난해 7월엔 서초구 잠원동 바빌론관광호텔이 336억원에 경매 처분됐다. 8월엔 강남구 논현동 세울스타즈호텔이 최저 입찰금액 1125억원에 아시아신탁을 통해 공매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지역 호텔이 법원 경매로 나온 것은 2005년 서초구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이후 아예 없었다.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

경남 창원시에서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나왔던 더 시티세븐 풀만 호텔이 감정가 1044억원에, 경북 경주에서는 보문단지 안의 대표적 호텔인 경주조선호텔이 감정가 160억원에 각각 경매에 들어갔다.

국내 관광의 1번지인 제주도에서도 호텔 과열 경보가 감지된다.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9곳 1만 22실에 대한 사업승인이 이뤄졌다. 2009년 5개 252실, 2010년 11개 509실, 2011년 28개 1427실에서 2012년 91개 6235실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94개 4982실로 2012년 전체 인허가 건수에 육박하면서 호텔 도산이 현실로 다가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터져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숙박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이런 추세로 가면 공급 과잉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제부터는 호텔 신축 허가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호텔 업계의 쓰나미 원인은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등 지원정책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호텔과 일본, 중국 관광객 감소가 원인이다. 한국관광호텔업협회에 따르면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한 호텔은 2012년 중반 객실 가동률이 80~90%에서 지난해 40~50% 수준으로 떨어졌다. 엔저와 독도 문제, 일본의 위안부 망언 등 정치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한국 관광에 나선 일본인이 많이 줄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이 자국의 해외관광객 보호대책 등을 담은 ‘여유법’(旅遊法) 개정과 우리나라를 오가는 부정기 항공편 제한 등에 나서면서 서울을 가득 메웠던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가 사라지다시피 했다.

이에 따라 불 꺼진 호텔 객실이 넘쳐나고 있다. 관광객 급감은 특히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특급호텔보다 경제적 능력에서 뒤처지는 중소형 관광호텔에 직격탄을 때렸다. 업계 관계자는 “경매로 나온 호텔들은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돌파 등 관광업계 호재와 함께 이뤄진 각종 규제 완화로 신축됐거나 인허가를 추진한 중소형이 대부분”이라면서 “몇 달 안에 강남지역 호텔 3~4개가 무너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호텔 공급 제한과 개발 이익의 환수 등 특별법을 손질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권태일 한국문화관공연구원 책임전문원은 “국내 패키지 관광객이 줄고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관광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고가 호텔보다는 중저가 호텔과 도시 민박 등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 “정부도 특급 호텔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중저가 호텔 등 숙박 시설의 다양화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현재 관광호텔 신축의 각종 인센티브를 고가 대형 호텔이 따먹고 있다”면서 “시장이 포화가 돼 덤핑 사태로 출혈 경쟁을 하게 되면 저가 숙박시설까지 줄줄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중국 관광객의 58.2%가 비즈니스호텔과 유스호스텔 등 중저가 시설을 이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등 중저가 호텔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내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즉 보금자리 주택 등은 의무거주 기간을 두고 있듯이 인센티브를 받은 호텔은 사용 승인 후 10년 또는 20년 동안 용도 변경을 못하게 하거나, 시세 차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기용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지어진 관광호텔이 나중에 오피스 등으로 용도 변경이 되는 경우도 나타날 것”이라면서 “시세를 따져 재산상 이득을 본 것만큼 돌려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부족한 관광숙소 확대 공급을 위해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허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상임위 이후 한 차례의 논의도 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호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건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주변 200m 이내를 학교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하고 학습·학교 보건 위생을 해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서울시내 초·중·고교 정화구역 내 호텔사업계획 신청은 190건에 이른다. 3000실에 해당하는 58건은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32건이 건립을 재추진 중이다. 26건은 계획을 취소했다.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한진수 교수는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학교 근처 숙박시설 건립을 규제하지 않는다”며 “학습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텔에 대한 규제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대한항공이 2008년부터 추진한 서울 경복궁 옆 송현동(부지 3만 6600㎡) 한옥호텔 건립사업은 7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대한항공은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였던 이곳을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사들였다. 2010년 호텔 건립계획을 밝혔으나 중부교육청은 근처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교수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학교가 없는 지역이 어디 있느냐”며 “그런 논리라면 서울에 호텔을 짓지 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계명대 호텔관광학과 오익근 교수는 “영국 런던 킹크로스역 건너편 아가일 초등학교 뒤 10m 거리엔 글로브호텔, 학교 반경 50m 이내엔 프린세스 호텔 등 20여개가 있다”며 “교육 환경을 저해한다는 논리는 직간접 경험에 의한 편견”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문화연대 이원재 사무처장은 “송현동 부지는 생태·주민 친화적이고 역사와 전통을 살린 공간으로 가꿔야 한다”고 맞섰다.

 

출처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2080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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